2005년04월24일 18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은 교도작업에 대한 내용이다. 현행 교도작업의 규정이 아닌 것은?
- ①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, 형기, 건강, 기술, 성격, 취미,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.
- ② 외부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고, 외부통근작업의 종류는 소장이 정한다.
- ③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작업과정을 정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한다.
- ④ 소장은 매주 1회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해설: 이는 교도작업의 규정 중 하나로, 수형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. 이는 현행 교도작업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. 따라서 이 보기는 문제와 관련이 없다.
소장이 매주 1회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는 것은 교도작업의 규정 중 하나이며, 수형자의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.